'딥페이크 음란물 삭제해 주세요'…디지털 성범죄 민원 전년比 1.7배↑

권익위, 3년간 1096건 민원 분석
가해자 처벌·피해 제도 마련 촉구

최근 피해자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등의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가 급증하면서 관련 민원도 전년 대비 1.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지난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접수된 총 1096건의 민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민원은 월평균 기준 50건으로, 전년(30건) 대비 1.7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 8월 접수된 민원(213건)은 전년 동월(35건) 대비 6.1배(178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와 대응 강화 요구, 교육 요구 및 교육 자료 개선 등이 있었다.

성범죄 신고와 관련해서는 조사 및 삭제를 촉구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한 민원인은 "인터넷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할 경우 음란 동영상으로 추정되는 검색 결과가 나온다"며 "딥페이크 등 음란 영상에 대한 조사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신속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한 민원인은 "최근 모 지역에서 성 착취 사건이 발생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며 "가해 학생을 퇴학시키고 피해 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단속과 처벌 강화를 비롯해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등 조치를 취하도록 제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