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Law]법무법인 세종, 로펌 최초 'IT&SW 전문팀' 발족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국내 로펌 최초로 'IT&SW 전문팀'을 발족하고 이를 기념하는 첫 IT 분쟁 세미나를 지난달 31일 개최했다.

세종 관계자는 "정보기술(IT) 및 소프트웨어(SW) 산업이 급격히 확장되며 대규모 공공 및 민간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 자문 및 분쟁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T&SW 전문팀'을 발족했다"고 6일 밝혔다.

팀장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윤주탁(54·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맡았다. 세종의 특허팀장이기도 한 윤 변호사는 특허법원 판사와 서울고법 지적재산권 전문재판부 고법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외에 김윤희(49·32기)·권이선(43·38기)·주석호(37·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와 함께 KISA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을 지낸 최광희 고문, 하나은행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역임한 이주환 고문이 팀에 참여한다.

31일 열린 세미나에서는 IT 및 SW 개발 사업의 발주 및 관리에 필요한 법적 지식과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대법원 및 하급심의 주요 판례를 분석하고, 각 분쟁의 쟁점을 유형화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윤 변호사가 'IT, SI 및 SW 개발 관련 분쟁의 쟁점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변호사는 "IT 및 SW 개발 분쟁은 하드웨어(HW) 및 SW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요구되는 복잡한 소송으로, 특허·영업비밀 등의 기술 분쟁, SW 저작권 분쟁, 하자 분쟁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필수적"이라며 "개발 계약 체결부터 이행, 분쟁 대응까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권 변호사가 'SW 라이선스 관련 분쟁의 쟁점과 시사점'을 발표했으며, 마지막으로 'IT, SI 및 SW 관련 지적재산 분쟁의 쟁점과 시사점'을 주제로 윤 변호사가 특허와 저작권 분쟁을, 주 변호사가 영업비밀과 부정경쟁행위 분쟁을 발표했다.

오종한(59·18기) 세종 대표변호사는 "이번 IT&SW 전문팀 발족으로 SW 기업들과 SW 개발 사업 발주 기업들의 잠재적인 법률 분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현실화된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한주 법률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