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전기차보조금, 다른 계기 없다면 올리지 않을 것”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4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4일 “전기차 보조금은 아마 다른 계기가 없다면 올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세종시 환경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보조금을 연말까지 상향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을 받고 나왔다. 전기차는 올 초 캐즘(일시적 수요둔화)에 8월 초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까지 겹치면서 판매가 부진한 상태다. 지난 9월 기준 국내 완성차 5사의 내수 판매량은 98만2538대로 전년보다 판매량 9.6% 줄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추가지급 시기와 상한선을 조정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김 장관이 사실상 인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기차 보조금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급 대상은 23만3000대로 대당 400만원으로 보조금이 편성돼있다. 내년에는 지급대상이 26만대로 늘어나지만 보조금은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전기화물차 보조금 역시 기존 1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일 계획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율시행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강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김 장관은 “강제로 국민들한테 획일적으로 전국에 똑같이 하는 게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획일적이고 지킬 수 없는 방법을 강제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회용컵을 포함한 플라스틱 감축 자체를 철회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일회용품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확실한 것”이라면서 “돈이 들더라도 효과가 확실히 있다면 투자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손 놓고 할 사람만 하고 안 할 사람은 하지 말라는 그런 게 아니다”고 부연했다.

기후대응댐을 반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화를 충분히 해봤으면 한다”며 소통 의지를 드러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말 14곳의 지역에 기후대응댐을 짓겠다고 밝혔지만 강원 양구(수입천댐), 충남 청양(지천댐), 충북 단양(단양천댐), 전남 화순(동북천댐)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수입천댐의 경우 지역이 여러 면에서 발전하거나 상생할 수 있는 대화를 충분히 못했다”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맞춰봤으면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아쉽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