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영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안양중앙시장을 방문해 새출발기금 운영현황과 제도개선 이후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성실 상환자' 신규자금 지원 강화 등 추가 보완 필요사항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제도를 몰라 채무조정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연내 '집중 홍보 기간' 운영 등 홍보활동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22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안양중앙시장을 방문해 관계기관 임직원과 함께 새출발기금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후 새출발기금 이용자, 상인회장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새출발기금 이용 소회 등에 대해 의견도 나눴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 8월 1일 새출발기금 간담회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만나 당초 9월 말로 예정했던 제도개선 사항을 9월 12일로 앞당겨 조기에 시행했다"면서 "제도개선 이후 신청자 수가 이전 대비 26%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원기간·지원대상 확대, 재창업교육 등 이수 시 원금감면 우대, 협약가입기관 확대, 6개월 이내 신규대출에 대한 채무조정기준 합리화 등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안양중앙시장 상인회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알고는 있었으나 다소 복잡한 느낌"이라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홍보가 필요하고, 상인회 등과 협력한 오프라인 홍보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운영과정에서 이용자의 불편함은 없는지, 앞으로 제도개선이 예정된 사항이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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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 위원장은 국정감사·민원 등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금융위는 성실 상환자 신규자금 지원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요건을 정비해 '새출발기금' 성실 상환자도 이용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부실·폐업자 원금감면 우대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과정을 폴리텍 직업훈련, 지역신보 재기 교육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채무조정이 적용되지 않는 협약 미가입 금융회사에 대한 참여도 지속 독려한다.
그는 "제도를 몰라서 채무조정 혜택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누구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국가가 도와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연내에 새출발기금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겠다"면서 "남은 2년여의 운영 기간 동안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계속 고민하면서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새 출발의 여정에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