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브로커 처벌 규정 신설…신고포상제 도입

정부 기술유출 대응방안 발표
최근 5년 기술유출 피해액 23兆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급증하는 해외 기술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해 정부가 '기술유출 브로커'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기술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의결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첨단기술의 불법적 유출을 방지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시도만 97건에 이르며 유출 피해액은 23조원대 규모로 추산된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유출 비중이 높은 상황으로, 최근 반도체 분야 기술유출 건수가 2021년 5건에서 2022년 9건, 2023년 15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기술유출 대응을 위해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 취약계층의 기술유출 대응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영업비밀 침해 알선 행위에 대해 민형사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한국 자회사를 통한 영업비밀 해외유출 등 신종 해외유출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외국과의 통상 협상 시 지식재산권 챕터에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을 제안하는 등 기술·지재권 보호 규정을 통상 협정에 반영하도록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고도화되는 기술 유출 수법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해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체코·필리핀·싱가포르 정상외교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방안, 한-조지아 EPA 협상 경과와 향후 계획 등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체코·필리핀·싱가포르 정상 순방의 성과가 투자·수출·일자리 등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코 원전 건설이 차질 없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한편 이번에 체결된 56건의 양해각서(MOU)가 신속하게 수출?수주로 이어지도록 지원해나가겠다"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조속히 추진해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안전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