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은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관련한 질의를 받았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청소년과장 중 수사 전문 인력 부족을 지적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 범죄 공조를 위해 '부다페스트 협약(사이버 범죄 조약)'에 빠르게 가입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 대상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전문적인 수사기법이 필요하고,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법안까지 통과된 상태라 수사관 역량이 중요하다"며 "그런데 수사를 지휘해야 할 여성청소년과장들의 수사경과 보유 현황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수사경과란 수사·형사·사이버·여성청소년과 등 수사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뜻한다. 매년 1회 진행되는 시험을 통과해야 갖추게 된다.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은 "여성청소년과는 다른 수사과와 다르다"며 "피해자의 보호라든지 임시조치라든지 종합적으로 접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경과가 있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고 적절한 비율로 있는 것이 가상 이상적"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래도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의 장이라면 수사경과를 갖추는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 상식적이지 않나 싶다"며 "수사 경험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주문한 '부다페스트 협약'과 관련해 조 청장은 "법무부와 입법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조약에 가입하려면 (정보) 보전 명령에 관한 입법이 돼야 한다"며 "그런데 경찰은 경찰이 (보전 명령) 주체가 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법무부는 검사가 주체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시급하게 필요한 협약이지 않냐"며 "빨리 조정을 해달라. 추진 경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