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조기자
"시멘트를 수입하거나 건설기계를 로봇화하는 등의 계획은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품질 관리 문제를 비롯해 계획을 현실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업계는 2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반기면서도, 이처럼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무엇보다 오를 대로 오른 공사비를 잡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가격이 치솟은 시멘트를 수입해 수급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정부 대책에는 가격 하방 신호를 주는 데 그칠 수 있다고 봤다. 시멘트 가격은 원료인 유연탄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t당 7만5000원에서 2022년 7월 9만2400원, 올해 7월 11만2000원까지 상승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수입 시멘트의 품질을 'KS 인증'으로 검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시멘트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민간공사까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산 시멘트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문제"라며 "정비사업만 해도 조합에서 '국산'을 찾지 '수입산'을 찾진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B건설사 관계자도 "관급공사에는 쓸 수 있겠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품질 인증 단계까지 관리하지 않으면 보편화는 어려울 수 있다"고 짚었다. 단가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역시 품질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 외국인력을 늘리는 안과 연말까지 공공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C건설사 관계자는 "공공공사도 유찰이 잇따르고 있다"며 "재원이 세금이다 보니 정부도 신중할 수밖에 없겠지만, 수십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공사인 만큼 현실화를 통해 빠른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건설사를 위한 인센티브는 없이 감시·제약 사항만 내놨다는 의견과 함께 노조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봤다. D건설사 관계자는 "공사 중단의 잦은 사유가 되는 '자재 유통 과정에서의 화물노조, 외국인력 사용에 대한 노조의 이견' 등 각종 노조 이슈에 대한 현실적인 점검 행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공사비에 따른 분양가가 실질적으로 낮아지는 건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E건설사 관계자는 "한 번 오른 공사비를 내리기란 쉽지 않다. 말 그대로 공사비 인상률을 낮추는 것"이라며 "서울 분양 아파트 전용면적 59㎡가 10억원이 넘어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