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주상돈기자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책정의 바탕이 되는 연료비조정단가가 현행대로 ㎾h당 5원으로 유지됐다. 다만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위기 상황을 고려해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연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전은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연료비조정단가로 '+5원'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발표된 연료비조정단가는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된다. 3개월마다 자동으로 이뤄지는 전기요금 미세조정인 셈이다.
서울 한 상가 건물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전기 생산원가인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결정되는데 이를 고려할 때 한전은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5원'으로 해야 했다. 하지만 정부가 한전의 심각한 재무상황을 고려해 최대치인 +5원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올해 3분기와 동일하게 5.0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통보받았다"며 "이와 함께 정부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4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은 동결하고 나머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의 요금을 별도로 인상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4분기 전기요금은 일단 동결된다. 다만 나머지 요금 조정을 통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았다.
한전은 그동안 전기를 생산원가 이하로 판매하면서 적자를 쌓아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43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안았다. 이 탓에 2014년 108조8833억원이었던 한전의 부채는 지난해 202조450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한전은 국제 에너지값 하락에 최근 4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그동안 쌓인 막대한 부채를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실제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이자 비용으로 2조2800억원을 지출하면서 부채는 202조8905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전력 당국인 산업부는 전기요금 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지난달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4분기를 눈앞에 두고 있어서 고민이 많은데 시기를 찍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조만간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전일 한 방송에 출연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요금이 50% 정도 인상됐다"며 "국민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한국전력의 재무구조와 에너지 가격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