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석기자
윤석열 정부 3년을 거치면서 연간 57조원 규모의 세수 기반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 초반만 해도 집권 5년간 2200조원의 세수를 예상했지만, 집권 3년 차 세수 전망은 1916조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20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 5년간 증발하는 세수가 284조원에 이른다. 원인과 관련해 무분별한 감세와 저성장 고착화가 세수기반을 약화시켜 나라 재정의 기반을 허물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 최근 3년 치를 토대로 이 같은 세수 전망 변화를 꼬집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2023년 예산과 임기 5년의 2022~26년 중기재정계획을 짰다. 당시 정부는 ‘24년 이후는 경상성장률보다 소폭 높은 수준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임기 5년간 세수가 7.6%(연평균) 증가율을 예상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임기 5년간 세수는 2200조원이었다.
[자료제공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정부의 예상은 장밋빛 전망에 그쳤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1년 만에 전망치는 대폭 수정해야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발표한 2023~27년 중기계획에는 ‘2024년 이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국세수입 흐름도 개선될 것’이라며 ‘2024~2027년 연평균 증가율은 6.6% 수준으로 견조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임기 5년간 세수는 1978조원으로 기존 전망치와 비교해 222조원 줄여 잡았다.
상황은 더 나빠졌다. 올해도 20조원 안팎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면서 전망치는 추가로 하향 조정됐다. 올해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4~28년 중기계획을 보면, 내년부터는 ‘세수 흐름이 정상적으로 회복돼 연평균 4.9% 수준으로 견조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기계획의 세수 전망치는 윤 정부 임기 5년간 1916조원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전망치보다 63조원 추가로 하향 조정된 셈이다.
정부의 추계에 따르면 지난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당시 400조4000억원 수준의 세수로 돌아가는 때는 2026년에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안 의원은 "경제는 성장하는데 세수는 4년간 정체한 것"이라며 "통상 세수는 적어도 경상성장률만큼은 늘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재정경제 상황인데, 현 정부에서는 실물경제는 20% 가까이 성장하는데 세수는 4년간 정체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세수가 줄어든 원인과 관련해 안 의원은 3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대규모 부자감세 퍼레이드로 세수기반이 심각하게 취약해졌다고 주장했다. 현정부 들어 이어진 세법개정으로 인해 단순 합계로만 80조원의 세수가 줄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정부는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을 주장했는데, 실상은 저성장과 세수결손의 고착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