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조기자
최근 5년간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피해가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공받은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발생한 589건의 피해 중 중소기업 피해가 524건(89.0%)에 달했다.
특히 2019년에는 총 112건의 피해 중 중소기업 피해가 104건으로 92.9%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피해 건수는 2020년 122건으로 증가했다가 2021년과 2022년 각각 80건, 88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130건으로 늘어나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유출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5년간 산업기술·영업비밀의 국내외 유출 현황을 보면 총 589건 중 국내로 유출된 사례는 517건이고, 국외로 넘어간 사례는 72건이다. 국외 유출처 중에는 중국으로 기술과 영업비밀이 유출된 사례(47건)가 가장 많았다.
송 의원은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상대적으로 기술 유출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맞춤형 피해 예방·지원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세심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