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기자
세계 최상위권 수준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집값 폭등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로 인해 더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나치게 높은 가계부채가 사회 전반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1%로 집계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분기 99.3%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 수준이며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한은은 적정 가계부채 비율을 80% 안팎으로 본다.
과도하게 높은 가계부채는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실물경제 위험도를 높이며 경제주체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어 국가 발전에 큰 방해가 된다.
보고서는 최근 몇 달 사이에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은 계산에 따르면 금융권 가계대출이 월 6조원씩 증가할 경우 2분기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92.2%로 올라가고 3분기 92.3%, 4분기 92.6%까지 상승한다.
지난달 국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9조8000억원이나 증가한 만큼 3분기 가계대출 비율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보고서는 최근 집값 상승은 서울 신축 아파트 공급부족 및 비아파트 기피에 따른 수급불균형 우려, 금리 인하 기대 등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 규제 완화 및 정책금융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경기진작 효과는 제한적인 가운데 향후 주택가격 조정 과정에서 금융 및 경기 변동성이 증폭될 수 있고 높은 가계부채비율이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가격 상승은 이론적으로 건설투자 증가, 부의 효과 등을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가격과 건물 투자 간 연계성이 낮고 높은 가계부채비율 등으로 부의 효과도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는 주택공급, 거시건전성규제, 금리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받는 만큼 최근의 확장세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조합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