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종섭정치사회 매니징에디터
박수민기자
최근 정치권과 의료계의 갈등이 격화되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의정 갈등은 특히 추석을 앞두고 의료 공백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더욱 시급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여야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참여 거부로 상황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해결 가능성을 살펴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의료계와 정부 간 의견 대립이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정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비상 진료체계를 언급한 이후 더욱 고조됐다. 의료계는 정원을 대폭 늘리는 정책에 대해 불신을 드러내며, 의대 증원 백지화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하려 하지만, 의료계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여야와 정부, 의료계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하면서 갈등 해결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대통령실이 호응하면서 정치권 내부에서 논의가 활발해졌다. 하지만, 의료계의 불참 선언으로 협의체 출범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추석을 앞두고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을 우려하며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대통령실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그러나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협의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은 협의체 출범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의료계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특히, 여당과 정부가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입장이 통일돼 있지 않은 의료계는 정원 확대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정부의 정책에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 등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며,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전공의들의 복귀 없이는 의료 대란이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지 못하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확대가 일방적으로 추진된다고 판단하며,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정부와의 협상도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정 갈등은 의료계의 참여 여부에 따라 해결의 갈림길에 서 있다. 추석 전까지 협의체 출범과 갈등 해결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참여 거부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의료 공백과 응급실 대란을 막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 속에 협의체가 실제로 가동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의료계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