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은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보완 후 시행파'와 '유예파'로 나뉘어 격론을 벌이고 있다. '그대로 시행'하자는 의견은 사그라들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는 24일 당내 토론회를 연다. 의견 차이가 뚜렷해 총의를 하나로 모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4월 15일 국회의사당 위로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당 지도부와 정책위원회 지도부는 대체로 금투세 도입에 찬성한다. 다만 공제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거나 납세 방식을 변경하는 등 일부 보완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유예'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구체적으로 공제 한도를 높이는 안을 내면서 '보완 후 시행'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 4일 "금투세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고 보완 후에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책위원회 진성준 의장과 임광현·안도걸 상임부의장도 2025년에 금투세가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전날에도 "사모펀드 특혜 의혹은 선동"이라고 반박하는 등 꾸준히 도입 필요성을 시사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 조세 전문가인 임 상임부의장은 '금투세 보완 패키지 6법'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역임한 안 상임부의장도 '자산 양극화'를 근거로 시행을 촉구했다. 안 상임부의장에 따르면, 상장 주식을 1억 넘게 보유한 '동학개미'는 7.7%에 불과하다.
금투세는 2020년 당시 증권거래세 폐지(농어촌특별세 제외)를 전제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도입됐다. 수익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투자자 모두에 부과된 증권거래세 대신,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금투세'를 '금투소득세'라고 부르며 금융시장 건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는 13일에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 주최로 '금투소득세 세미나'도 개최한다.
반면 이언주 최고위원과 이소영·이연희·전용기 의원 등 개별 의원은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내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9일 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의 대원칙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한국 시장이) 더 매력적인 시장이 된 뒤 금투세를 도입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 중에서는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유예 입장을 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달부터 6차례 블로그에 금투세 관련 글을 썼다. 이 의원은 '유예파'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8일 "우리 주식시장이 현시점에 과세할만한 여건과 체력을 갖고 있냐고 질문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8일에는 "당내 의원과 지도부 일각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혀달라"고 압박했다.
이후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금투세 도입은 필수"라면서도 "도입 시점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연희 의원도 "자본시장 선진화가 먼저"라고 했다. 이달 24일 열리는 토론회가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