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원기자
딥페이크 기반 불법 성적합성물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를 중심으로 교육, 수사당국이 합동 대응에 나섰다. 4자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삭제·피해 지원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시경찰청과 10일 서울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사태의 가해자·피해자 상당수가 10대라는 점에서 교육기관 및 사법·수사기관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한다는 취지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자는 2022년 10명, 2023년 17명에서 올해 30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10대가 각각 36.6%(121명), 31.4%(27명)로 가장 많았다.
네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칸막이를 없앤 4자 공동협력체계를 구성해 통합 지원에 나서게 된다. 먼저 '스쿨 핫라인'을 가동해 교내 피해가 확인된 경우 학교에서 서울시로 신속 연계한다. 학생이 교사나 학교전담경찰관(SPO)를통해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의뢰하면 피해 영상물 혹은 사진을 삭제 지원한다.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 신고만으로 온라인상의 불법합성물에 대한 즉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학교 또는 제3의 장소로 찾아온 안심지원센터 전문상담원에게 삭제 혹은 법률·심리 상담 지원을 받는 '학교로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지원'도 운영한다.
검·경찰 사건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검·경'간 전달체계를 마련한다. 기존에는 검·경찰이 확보한 피해영상물을 안심지원센터의 피해지원관이 직접 가서 받아왔다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내년부터는 시스템을 통해 영상물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영상물의 삭제지원이 보다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가해자가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장난'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예방 교육에도 힘쓴다. 시와 교육청, 경찰청은 공동으로 딥페이크 집중 교육자료를 제작해 학생·학부모 대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피해 발생 학교 중심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불법합성물(딥페이크)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피해 발생 시 불법합성물 삭제와 심리·정서 안정 및 회복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행정, 사법, 교육, 수사기관을 망라한 4자 협력체계를 가동해서 예방 교육부터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까지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며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지켜내는 사회적 방파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