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준기자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열린 포럼에서 한·미·일 3국이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을 지렛대로 중국을 움직여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랄프 코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퍼시픽포럼 명예회장은 28일 통일부·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캠프 데이비드 1년과 8·15 통일 독트린'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오늘날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중국은 예측불허의 변수로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등 참석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코사 명예회장은 "우리 한·미·일 3국은 지난 수십년간 북한이 야기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참여시키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는 중국의 지원 내지는 동의 없이는 북핵 등 수많은 난제를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믿음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도발, 인권 유린에도 중국은 북한 정권을 계속 옹호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집행이나 강화를 저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중국은 북송되면 고문이나 그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탈북자를 강제송환하는 등 북한의 인권침해를 방조한다"고 질타했다.
코사 명예회장은 "중국의 대북 지원 가운데 탈북자 송환 결정은 시진핑 정권의 국제적 명성에 큰 타격을 입힌 사례"라며 "송환되면 고문을 당하거나 죽음까지 맞이할 수도 있는 북한으로 탈북자를 돌려보낸 것은 중국이 국제 규범과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의 고통에 대해 냉혹할 정도로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북한이 야기하는 안보 위협에 맞서기 위해 3국 안보 협력 강화,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런 조치로 중국이 북한에 힘을 실어주거나 탈북자를 북송하는 행위를 만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사 명예회장은 그 '카드'로 대만을 제시했다.
그는 "한·미·일은 각각 중국과의 거래에서 개척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레버리지(지렛대)를 갖고 있는데, 그 예로 대만을 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대만의 동남아 직접 투자가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를 넘어섰는데, 이는 경제적·정치적 고려에 따른 주요한 변화"라며 "한·일 기업들도 이런 변화에 동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추구하는 중국이 대만 문제에 극도로 민감한 만큼, 이를 지렛대로 삼아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유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그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동맹을 관리하는 전술·정책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일 3국 협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