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주상돈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첨단산업 지원 예산을 17% 이상 늘리는 등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예산안을 11조5010억원으로 편성하였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24년 예산 11조4792억원 대비 218억원(0.2%) 증가한 규모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건전재정 원칙에 따라 관행적 지원사업, 집행부진 사업 등은 철저히 재검토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며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경제활력을 확산하고, 미래에 대비해 산업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육성,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등을 위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5년 소폭의 예산 증가(0.2%)에도 첨단산업 지원 예산은 3089억원(17.3%), 수출·외투유치 활성화 예산은 412억원(4.5%)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예산은 2024년 1조7805억원에서 2025년 2조894억원으로 3089억원(17.3%) 확대 편성했다.
반도체의 경우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리대출 프로그램 2500억원, 생태계 조성 펀드 300억원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다만 두 사업은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추진하는 것을 감안해 예산 소관은 산업부가 아닌 금융위원회 예산으로 편성했다.
반도체 분야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올해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개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팹리스 기업들이 제품 상용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지만 장비 가격이 비싼 탓에 개별 기업이 쉽게 구비할 수 없었던 칩 검증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화재사고로 국민적 우려가 큰 전기차는 화재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배터리관리시스템 기술 고도화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차용 이차전지 화재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시설 구축지원도 강화한다.
바이오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개발공정의 디지털전환 등 제조 혁신을 위한 지원 확대, 디스플레이는 OLED 이후의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또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을 낮은 금리에 조달할 수 있도록 융자 규모도 확대한다.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2024년 9258억원에서 2025년 9670억원으로 412억원(4.5%) 늘린다. 우선 800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통해 기업들의 방산, 선박 등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전폭 지원한다. 기업들이 외국 정부와 방산 수출 계약 체결 시 보증·보험을 제공하며, 선박 건조계약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G)을 시중 은행을 통해 보다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 지원도 지속한다.
2023년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더욱 가속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3642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2024년에 대폭 확대한 현금지원 등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예산을 내년에도 추가 증액 편성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핵심광물 비축 강화와 핵심 소재부품기술 개발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예산은 2024년 1조8251억원에서 2025년 1조8509억원으로 258억원(1.4%) 확대 편성했다. 특히 2000년부터 국내 유전·가스전 확보를 위해 정부가 석유공사에 일정 비율 출자 형태로 지원해온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을 통해 동해 심해 가스전의 첫 번째 탐사 시추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506억원을 지원한다.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원전 관련 기업들의 성장을 통해 원전산업이 수출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원전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또 원전산업에 대한 민간 주도적인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국제 통상·협력 확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강화하고, 국격에 걸맞은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확대한다. 글로벌 중추 경제·통상과 ODA 예산은 2024년 1521억원에서 2025년 1951억원으로 430억원(28.3%) 확대 편성했다.
산업부 2025년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