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선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자를 등에 업은 국회 상임위원장들이 사실상 해당 상임위의 주인공으로 나서면서 발언 시간을 상당 부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당 의원의 발언 시간을 빼앗는 것을 넘어 중간에 끼어들어 자신이 하고 싶은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심사 소위 구성과 12명에 대한 증인 채택의 건이 의결됐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22대 국회 개원 한 달을 맞아 아시아경제가 3일 국회 의사중계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달에 진행된 4차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5시간 31분 51초를 발언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의원 발언과 질의 시간 17시간 28분 08초 가운데 약 32%를 차지한 셈이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5차례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2시간 50분 40초를 발언하는 등 전체 의원 발언 및 질의 시간 13시간 3분 32초의 약 22%를 사용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제3차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만 총 3시간 16분 17초 동안 발언했다. 전체 의원 발언 및 질의 시간 8시간 59분 40초 가운데 약 3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발언 및 질의 횟수도 64회로 전체 138회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정 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 9시28분부터 시작해 오후 9시54분까지 26분간 3차례의 발언 기회를 얻어 말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 위원장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가훈은 '정직하지 말자'인가, 이건 아니잖아요"라고 말하는 등 출석한 증인을 직접 압박했다. 이날 법사위에 참석한 의원은 정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한 사람당 49분 정도 발언 시간이 할애됐다고 볼 수 있지만, 정 위원장 외 의원 중에서 49분 넘게 발언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27분 55초 동안 발언 및 질의하는 데 그치는 등 가장 적게 발언 시간을 썼다.
최 위원장은 정 위원장보다 적은 시간을 발언했지만, 다른 의원의 발언 중간에 끼어든 횟수가 더 많았다. 최 위원장은 5차례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34차례, 정 위원장은 4차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28차례 개입했다. 총 발언 및 질의 시간에 끼어들어서 발언한 시간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는 더 많은 시간 동안 말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제5차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만 26차례 다른 의원의 발언 중에 끼어들어 말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마친 후 한민수 민주당 의원의 질의 차례였지만, 최 위원장은 "여기 대통령 옹호하러 나왔습니까"라며 "정말 듣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제가 이런데 국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라고 중간에 발언했다.
법사위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과방위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을 빠르게 처리했다. 과방위는 지난달 11일에 전체 상임위 중 가장 먼저 전체 회의를 열었고, 다음 날 법사위가 전체 회의를 진행했다.
다른 상임위들은 비교적 전체 회의를 적게 열었다. 민주당이 가져간 상임위 가운데 보건복지위·국토교통위는 6월 한 달간 3차례, 교육위·행정안전위·문화체육관광위는 2차례, 농림축산식품해양위는 1차례, 예산결산특별위는 열리지 않았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다룬 환경노동위는 법사위와 같은 5차례 열렸지만,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총 1시간 31분 36초 발언했다. 환노위 소속 전체 의원 발언 및 질의 시간 10시간 4분 51초 가운데 약 15%를 사용한 것으로 정 위원장 대비 절반 수준이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정 위원장·최위원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정청래 위원장 기선제압 끝내주네요" "청문회 영웅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기억합시다" 등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난세에 영웅이 난다더니 딱 맞네요" "정청래 의원님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선비 같은 민주당은 싫습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
상임위원장이 발언을 독식할 경우 의원들의 다양한 주장과 의견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상임위원장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면 상임위에서 어떤 역할을 해내겠다는 의원의 생각을 위축시킨다"며 "모든 칭찬뿐만 아니라 비판의 화살도 상임위원장에게 집중되는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