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채석기자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내년 최저임금을 깎거나 최소한 올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860원이다.
지난해 서울시 외식업 자영업자 5명 중 1명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폐업 매장 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강남구(2798곳)으로 조사된 지난 5일 서울 강남역 인근 대로 상가 일층이 폐업해 텅비어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최저임금 인식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지난달 21~27일 1주일간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4.4%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43.4%)하거나 내려야(11%) 한다고 답변했다.
올리더라도 폭을 줄여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적정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동결·인하 제외 1% 이상~3% 미만(17.2%), 3% 이상~6% 미만(13.4%), 6% 이상~9% 미만이 8.2%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내년 최저임금을 깎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 비율을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67.3%)이 가장 높았다. 그 뒤를 도·소매업(54.7%), 부동산업(54.5%), 제조업(53.2%) 등이 이었다.
자영업자 48%는 올해 최저임금도 경영에 큰 부담이라도 답했다. 이렇게 답한 이들 비중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62.5%), 숙박·음식점업(61.3%), 도·소매업(47.8%), 부동산업(45.5%) 순이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 영향에 대한 질문에 자영업자 48%는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9.4%), 금융업, 건축업 등 기타(57.1%), 부동산업(54.5%) 예술·스포츠·서비스업(51.9%) 등 순이었다.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응답자 9.8%가, 3% 이상~6% 미만 때는 11.4%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르면 판매 가격을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는 37.8%가 현 수준에서도 이미 판매 가격 인상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45.5%), 운수 및 창고업(42.9%), 기타(42.9%), 도·소매업(39.4%),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38.5%) 순이었다.
한경협은 "원재료, 임대료 등 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자영업자들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용 부담이 판매 가격을 높여 물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을 보면 응답자의 25.4%는 주 40시간 근로 기준 최저임금(월 206만740원)도 못 버는 것으로 집계됐다.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23.8%), 35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16%), 최저임금 수준 이상~250만원 미만(15.2%) 등이 뒤를 이었다.
'폐업을 고려하게 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34.2%가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1~3% 미만 인상할 경우 6.6%, 3~6% 미만 인상할 경우 7.2%가 폐업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하여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30.6%),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3.2%), 사용자 지불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18%) 등이 꼽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경영 애로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사용자 지급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고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논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