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연기자
"60대는 경로당에 안 가요. 자기들은 노인 축에도 끼지 않는다고…."
내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1000만명 돌파를 앞두고 기획한 '노인 1000만 시대' 시리즈를 취재하면서 노인의 '범위'에 대한 지적을 많이 들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는 "노인을 연령대별로 세분화해서 나이대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 사진=아시아경제DB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부의 노인 복지사업이 결과적으론 70대 중후반~80대 이상에 국한된 정책이란 생각이 들었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80대 비율은 40%를 넘는데 65~69세는 10%에 불과했다. 정부가 아무리 경로당 복지사업에 힘을 줘도 경로당에 가지 않는 '젊은 노인'은 소외되는 구조인 셈이다.
65세 이상 모든 인구를 '노인' 카테고리에 묶다 보니 "정책이 투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경로당과 사회복지관에 나가는 60~70대 초반은 '취미·여가 프로그램 참여'가 목적이지만, 80대는 '식사 이용'이 주된 이유다(노인실태조사). 최근 정부가 힘을 주는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의 혜택은 결과적으로 80대에게 쏠리는 것이다. 반면 여가·체육 등 활성화 프로그램이 아예 없는 경로당이 1만8000여곳(28%)에 달하니 노인 복지시설에서 취미·여가활동을 원하는 연령대의 노년층은 노인복지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일본은 고령인구를 전기노인(65~74세), 후기노인(75세 이상)으로 구분해서 취업·의료·건강 프로그램 등의 구성을 다르게 한다. 노인이라고 해도 연령대에 따라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런 방식을 고려할 만하다. 일례로, 노인 일자리 정책의 경우 전기노인은 재취업을 통한 '경제력 유지'에, 후기노인은 공공서비스 활동 등을 통한 '사회적 고립 방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내년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1050만명이다. 정부는 전 국민의 5분의 1에 달하는 거대한 인구 집단을 단 하나의 '노인' 범주에 집어넣고 정책을 세우고 있다. 지금이 평균 기대수명 60세를 갓 넘던 1970년대라면 그래도 충분하겠으나 82.7세(2022년)로 늘어난 초고령 사회에선 달라야 한다. 100세 노인도 드물지 않다. 65세에 진입해 35년간 살아가는 노년기를 더욱 세심하게 돌보는 정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