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역진세가 금리 낮춰 재정여력에 도움'

루드비히 슈트라웁(Ludwig Straub)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소득이 늘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역진세를 도입한다면 명목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 재정정책의 여력은 늘어납니다. 그러나 일본처럼 ‘제로(0)금리’인 나라라면 반대로 누진세를 시행해야 정부부채가 지속 가능해집니다.”

루드비히 슈트라웁(Ludwig Straub)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중립금리의 변화와 세계 경제에 대한 함의’라는 주제로 열린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슈트라웁 교수는 ‘공짜점심(free lunch)’의 조건을 분석한 최근 연구를 보완했다. 공짜점심이란 재정적자 규모가 늘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은 그대로인 상황을 말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명목금리보다 명목성장률이 높다’는 조건만 충족된다면 정부부채는 지속할 수 있다. 그는 “다만 정부부채가 누적해서 증가할 경우 재정 여력을 늘리기 위해선 더욱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다”며 “국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채 공급이 늘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고 반대로 채권 금리는 오른다.

그는 한층 엄격한 공짜점심의 조건으로 “명목금리와 명목성장률 사이 격차가 기존 조건보다 벌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부채가 비교적 많은 나라라면 두 지표 간 격차는 더욱 확대돼야 한다. 정부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국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따라서 오르는 까닭이다. 이러한 주장은 재정·통화정책(정부)은 물론 저축자·소비자(가계)와 대표적인 기업이 포함된 모형을 통해 도출됐다.

슈트라웁 교수는 “사회적 할인율이 낮을수록, 소득이 불평등할수록, 누진세 정도가 낮을수록 재정정책 여력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명목금리가 떨어지면서 명목성장률과의 간극을 넓히기 때문이다. 할인율이란 미래가치를 현재가치와 같게 하는 비율로, 사회적 할인율이 낮으면 미래가치는 높아진다. 이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은 늘리는 효과가 있다. 저축 수요가 증가하니 이자율은 낮아지고, 양 지표 간 격차가 커지는 것이다.

소득 불평등과 역진세도 명목금리를 낮춘다. 고소득층의 국채 수요가 늘수록 국채 가격은 오르고 국채 금리는 떨어진다. 명목금리와 명목성장률 사이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다. 소득 불평등이 심화한 사회라면 고소득층이 국채를 매입할 유인이 커지고, 명목금리는 더더욱 주저앉게 된다. 세금 제도도 마찬가지다. 역진세 하에서 고소득층의 국채 수요가 늘어난다. 누진세 아닌 역진세를 채택한 정부의 재정 여력이 비교적 풍부해지는 이유다.

다만 일본처럼 기준금리가 ‘제로(0)’ 수준이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앞선 상황과 달리, 소득 불평등도가 높을수록 또 누진세 정도가 낮을수록 정부의 재정정책 여력이 감소한다. 슈트라웁 교수는 “명목금리는 이미 0에 가깝다. 적자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책이 명목성장률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