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선기자
30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여야는 저출산과 민생, 경제 분야 등에서 공약이 비슷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함께 공약한 내용은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인 29일 국회 본청에 제22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저출산 대책으로는 여야 모두 인구 관련 부서 설치를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인구부'를, 민주당은 '인구위기 대응부'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열린 영수회담에서도 이 공약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고, 윤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부총리급인 '저출산대응기획부'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외 저출산 대책 공통 공약으로는 육아휴직 자동개시 의무화가 있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노동자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주 승인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다. 아울러 여야는 소득세 자녀 세액 공제 금액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민주당은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인 공제 금액을 두배로 인상하고 국민의힘은 모든 자녀가 동일하게 30만원 공제하겠다고 공약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도 비슷하다. 국민의힘은 온누리상품권을 10조원으로 확대 발행하겠다고 약속했고,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을 통해 지역화폐 발행 국고지원을 상시화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정책은 똑같다. 여야는 소상공인의 대출이자를 줄여주기 해당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인 및 고독사 공약도 닮았다. 경로당에서의 점심 제공을 통해 노인 끼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주7일로 단계적 확대를, 민주당은 주5일 점심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제 및 금융 정책으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를 함께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ISA의 납입한도를 연 2000만원에서 연 4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납입한도를 연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배당 및 이자소득 등을 전액 비과세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가상자산 연착륙을 지원하는 공약도 비슷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의 2단계 입법을 약속했다. 오는 7월 가상자산법이 시행되지만,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자금조달 사업자에 대한 규제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공약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전담위원회로 가상자산 시장을 감시하고 민주당은 통합감시시스템을 설치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