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기자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요인이 실질금리를 하락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방경제하에서 자본시장 개방도가 높을수록 글로벌 금리에 더 민감해진다는 분석도 나왔다.
카를로스 카르발류 브라질 PUC-Rio대 교수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BOK 국제 콘퍼런스'의 세션1 발표자로 참석해 '인구구조와 실질금리:국가별 추이 분석'을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카르발류 교수는 "노동인구 증가율이 낮고 부양비가 높은 이른바 ‘고령 국가’의 실질금리가 노동인구 증가율이 높고 부양비가 낮은 ‘젊은 국가’보다 낮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의 1990~2019년 데이터와 2020년 이후 전망치를 토대로 모의실험 한 결과다.
OECD 19개국의 실질금리는 1990년대 이후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고령국가와 젊은 국가의 실질금리도 수렴했으나 이후엔 자본이동이 위축되고 금리 격차가 유지되면서 고령국가의 실질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했다.
그는 "자국의 기대수명 증가가 실질금리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며 "또한 자본이동이 활발한 국가일수록 실질금리는 글로벌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국가 간 수렴 현상도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노동인구 증가율, 총요소생산성,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액, 정부부채, 정부지출, 은퇴 연령 증가 등은 모두 실질금리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실증분석에서도 모의실험 결과와 같이 노동인구 증가율 하락, 기대수명 증가가 실질금리 하락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글로벌 금리도 지배적인 결정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부채, 연금지출 증가 등은 실질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다만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가 실질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지 않았다.
카르발류 교수는 "실질금리의 장기 추세는 대내적으론 각국의 기대수명이나 노동인구 변화와 같은 인구구조 요인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대외적으론 자본시장의 글로벌화 정도에 따라 글로벌 금리 결정요인의 영향도 받는다"고 평가했다.
이번 연구는 폐쇄 모형에 기반했던 기존 연구를 확장해 개방경제 상황에서의 인구구조와 실질금리의 관계를 분석했다. 연구는 인구구조, 대외 개방도 등이 실질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글로벌 국가, 젊은 국가, 고령 국가로 분류해 분석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웅용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발표에 대해 "2023년 한국의 출산율은 0.72명"이라며 "인구구조 변화를 되돌리기엔 이미 너무 늦거나 불가능해졌으므로 이젠 전환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