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선진기자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제조 분야의 강자로 떠오른 중국의 '친환경 기술 굴기'에 놀란 미국, 유럽이 뒤늦게 보호주의 정책으로 선회해 중국 추격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랫동안 막대한 보조금 혜택을 누리며 성장해 온 중국 산업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과 유럽이 최근 중국이 잠식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산업의 자국 업체에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중국산 경쟁 제품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조금은 중국이 산업을 견인해 온 원동력인데 이제 미국, 유럽이 산업 정책에서 중국을 교훈 삼아 이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미국은 중국의 저가 공세를 겨냥한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승인하고 2032년까지 미국에서 생산된 첨단 제품에 보조금을 쏟아붓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일명 '유럽형 IRA'인 탄소중립산업법(NZIA)을 이날 최종 승인했다. 각 회원국이 탄소배출권거래제(ETS) 수익 등을 활용해 친환경 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NYT는 "하지만 오늘날 중국이 이룬 친환경 산업 지배력이 하루아침 경험으로 쌓인 것이 아닌 만큼 서방이 중국을 추격하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수십 년간 정부의 보조금, 저가 임대와 국영은행의 저리 대출이라는 톱 다운 방식의 기업 지원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키워왔다. 또한 친환경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화학, 철강, 배터리, 전자 등 산업에 대한 선행 투자가 있었고 철도, 항만,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 투자도 함께 진행됐다. 미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17~2019년 중국의 산업 지원 규모는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1.7%에 달한다. 이는 다른 국가 지원 비중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중국이 전기차, 태양광 전지, 리튬 배터리 등 핵심 친환경 산업 부문에서 저가 수출을 통해 선도적인 입지를 다질 수 있었던 것은 이 같은 요인들이 합쳐진 결과라고 NYT는 분석했다.
중국의 성공 모델은 정부가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진다는 '작은 정부'를 미국, 유럽이 버리게 된 주요 배경이 됐다. 제니퍼 해리스 전 조 바이든 대통령 보좌관은 글로벌 주요 제조 분야에서 중국이 차지한 지배력은 "국가 산업 정책의 잠재력과 힘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서방은 여전히 중국이 국제무역협정을 우회해 수출하거나 지식재산권을 탈취하고, 강제노동을 강행한 결과라고 평가 절하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자국의 저가 공세가 전 세계 상품 공급을 늘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동시에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한 미국, 유럽의 뒤늦은 대응은 자국 정부의 실패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봤다. 정융녠 홍콩중문대 교수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추구하기로 한 서구의 결정은 전략적 실수였으며, 이로 인해 중국에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는 "미국에서 광역 산업정책과 조율된 전략이 오랜 기간 부재해왔다"며 "민주당조차 정부가 좀 더 공격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을 꺼렸고, 이는 장기적인 결과 측면에서 명백히 큰 실수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