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21대 국회선 연금 모수개혁…22대선 구조개혁'

연금개혁 방안 제안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밝혔다.

김 의장은 26일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제안은 사흘 뒤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안을 처리한 뒤 구조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같다. 여야가 연금개혁안을 놓고 대치하는 가운데 사실상 민주당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상태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 의장은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인상해 놓아야 기초 연금 및 직역 연금 등 후속 구조개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