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업 생산성 둔화, 혁신의 질 낮아졌기 때문'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활동 분석 및 평가' 보고서
기업생산성 늘리기 위해 기초연구 및 벤처캐피탈 공급기능 강화해야
혁신창업가도 늘려야

국내 기업의 생산성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기업 혁신의 질이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이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정부는 벤처캐피탈의 혁신자금 공급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활동 분석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활동지표는 빠르게 개선됐으나 생산성 증가세는 크게 둔화됐다.

우리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출 규모와 미국 내 특허출원건수는 각각 세계 2위(2022년)와 4위(2020년)를 차지하며 투입과 산출 양면에서 우수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로 크게 낮아졌다. 이는 혁신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을 의미하는 혁신기업(innovative firm)의 생산성 증가율이 2010년대 이후 오히려 더 크게 둔화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에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혁신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혁신기업으로 구분했다. 이들 기업은 전체 기업 R&D 지출의 72% 내외(2011∼2020년 평균)를 담당했으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8.2%에서 2011∼2020년 1.3%로 크게 둔화됐다.

대기업(종업원수 상위 5% 기업)의 경우 전체 R&D 지출 증가를 주도했으나 생산성 성장세는 정체된 상황이다. 이는 혁신실적의 양(특허출원건수)은 크게 증가했으나 생산성과 밀접한 질(특허 피인용건수 등 혁신의 중요도)이 2000년대 중반 낮아진 이후 개선되지 못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기초연구 지출비중 축소되며 질적 혁신 나빠져

대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실적이 질적 측면에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데는 2010년대 들어 기초연구 지출비중이 축소된 점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응용연구는 혁신실적의 양을 늘리는 데 효과적인 반면 기초연구는 선도적 기술개발의 기반인 혁신실적의 질과 밀접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효과는 여러 산업을 영위해 기초연구 성과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대기업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기초연구 지출비중은 2010년 14%에서 2021년 11%로 감소했다.

업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중소기업(업력 하위 2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10년대 이전에는 생산성 증가세가 가팔랐으나 이후 크게 둔화됐다. 이는 혁신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된 점, 혁신 잠재력을 갖춘 신생기업의 진입이 감소한 점 등이 작용했다.

중소기업이 혁신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는 2010년대 들어 벤처캐피탈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이 낮아진 가운데 민간부문의 역할도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보고서는 2010년대 들어 벤처캐피탈 접근성이 낮아진 가운데 투자회수 시장의 발전은 더디고 민간의 역할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혁신잠재력을 갖춘 신생기업의 진입이 줄면서 저업력 중소기업이 빠르게고령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혁신잠재력을 갖춘 신생기업의 진입이 감소한 데는 창조적 파괴를 주도할수있는 혁신창업가가 많이 육성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기초연구 강화, 벤처캐피탈 자금공급, 혁신창업가 육성 필요

보고서는 기업의 혁신활동 증진이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 강화, 벤처캐피탈의 혁신자금 공급기능 개선, 혁신창업가를 적극 육성하기 위한 사회여건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구를 강화를 위해서는 내부 기초연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산학협력 확대,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을 확대해야 하며, 똑똑한 이단아 등의 창업도전을 격려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기업의 혁신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다양한 혁신 정책을 시행할 경우 경제성장 및 사회후생 증진에 뚜렷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비 지원 및 산학협력 확대 등 기초연구가 강화될 경우 경제성장률 및 사회후생이 각각 0.2%포인트, 1.3% 개선되고, 자금공급여건 개선과 신생기업 진입 확대 등 혁신기업 육성이 진전될 경우 0.1%포인트, 1.4%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