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기자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한 가운데, 앞으로도 대(對)중 무역수지 감소세가 지속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과거와 같은 대중 무역수지 흑자를 기대하기 어렵단 것이다.
17일 국제금융센터의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구조 변화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대중 무역수지는 181억달러 적자로 31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 올해 들어 대중 무역수지는 2월(2억달러) 반도체 호조로 반짝 흑자를 기록했지만 3월(-9억달러), 4월(-20억달러) 두 달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기 둔화와 더불어 아세안 국가로의 생산기지 이전, 중국 내 애국소비 열풍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아세안 직접투자를 늘리고 있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ODI) 중 아세안 비중은 지난 2010년 6%에서 2022년 11%로 약 2배 급증했다.
중국의 기술력이 첨단분야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추월하면서 애국소비 열풍도 가세했다. 정보통신기술 등 주요 11개 산업 분야에 대한 중국의 기술력은 2022년 82.6(미국=100 기준)으로 한국(81.5)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이에 더해 애국소비(궈차오) 열풍이 휴대폰 등 첨단제품까지 확대되면서 외국 제품의 수요 부진이 심화된 상황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입 의존도는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국 공급망 의존도는 19%로 주요국(9%)의 두 배를 상회한다. 또 중국의존도가 절반 이상인 품목 비중은 30%를 넘으며 불화수소, 네온 등 주요 반도체 소재는 70%를 상회하는 등 주력 산업 의존도가 과도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대중 무역수지 흑자는 기대하기 어렵단 분석이다. 단기적으론 중국 경기 회복으로 코로나19 기간 누적됐던 대규모 재고가 소모되고, 올해 들어 IT 제품 수요가 늘면서 수출을 견인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대중국 수출과 흑자가 크게 줄어들 거란 우려다. 실제로 중국은 낮은 반도체 자급률과 미국의 견제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했다. 이 가운데 작년 우리나라 대중 ODI는 전년 대비 80% 급감해 20년 중 가장 저조한 수치를 보였고, 신규 법인 수도 2022년을 제외하곤 역대 최저인 205개를 기록했다.
김기봉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30%, 무역흑자의 460%를 차지한다"며 "미국의 대중 반도체 견제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과 흑자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I·반도체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미중 갈등 속에서도 실익을 확보할 전략이 필요하단 평가가 나온다. 작년 한국과 중국의 10대 수출 상품 중 5개가 중복돼 향후 고부가가치 산업을 두고 중국과의 경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더해 최근 중국기업이 낮은 생산원가로 대량생산에 나서면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점유율을 잠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 연구원은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반도체 부문 흑자는 연평균 506억달러로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약 5배에 육박해 중요성이 막대하다"며 "미국의 칩4 동맹 등 대중 기술견제를 반도체 기술력 격차 유지에 활용하면서도 미국의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범용 반도체 부문 등에선 중국과 일정 수준의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 등을 중심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