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희기자
범정부 차원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출범 만 1년을 맞은 가운데 지난 1년간 마약사범 단속 인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이 특수본 출범 이전 1년과 비교해 3배 이상 급증했다.
9일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 등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제4차 마약범죄 특수본' 회의를 열고 지난 1년의 마약범죄 동향 및 수사 성과를 밝혔다.
특수본이 출범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2만8527명으로, 전년(2022년 4월~2023년 3월) 같은 기간 적발된 인원(1만9442명)보다 46.7％ 증가했다.
특히 이 중 10대 마약사범은 전년 463명에서 1551명으로 234.9％ 폭증했다. 제조·수입·매매 등 공급 사범도 5070명에서 986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본은 마약류 단속 강화를 위해 지난 1년간 주요 마약 공급국인 태국·베트남·캄보디아, 해외 마약 단속기관인 미국 마약청(DEA) 등과 공조수사를 확대했다. 아울러 마약 유입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입국여행자 검사를 늘리고 항공과 배를 통해 들어오는 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했다.
특수본은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을 지원해 재범을 막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제도도 신설해 현재 서울·인천·대전·부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범죄 신고·제보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는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마약류 범죄에 쓰인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특수본은 "1년간 범정부 유관기관들이 마약 범죄에 엄정 대응한 결과"라며 "마약류 밀수·유통 등 공급 사범을 집중적으로 검거하고, 강화된 처벌 및 양형기준에 따라 엄벌함으로써 마약류 공급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계속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