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조유진기자
올들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사상 최대 세수 펑크가 났던 작년보다 2조2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급감한 영향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3월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0억원(2.5%) 줄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23.1%로 작년(25.3%)보다 줄었다. 최근 5년 평균(25.9%)보다도 2.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부가가치세·소득세와 함께 3대 세목에 속하는 법인세가 줄어든 것이 국세 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3월 법인세 수입은 15조3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조6000억원(26.9%) 급감했다.
작년 기업들 개별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코스피 상장사 45.0%, 코스닥 상장사 35.4%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법인세 비중이 큰 대기업이 영업손실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해 타격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1∼3월 누계 법인세는 18조7000억원 걷혀 작년 동기보다 5조5000억원(22.8%) 줄었다. 법인세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24.1%다. 작년(30.2%)보다 낮을뿐더러 최근 5년 평균(29.6%)보다 부족하다.
같은 기간 소득세 수입은 27조5000억원으로 작년보다 7000억원(2.5%) 줄었다. 고금리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증가했지만, 주요 기업 성과급이 줄면서 근로소득세가 감소한 영향이다.
근로소득세는 16조8000억원 걷혀 작년보다 1조7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 증가, 환급 감소 등에 따라 작년보다 3조7000억원(22.5%) 증가한 20조2000억원 걷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