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해 의뢰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공사 비리’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에 배당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련 비리를 겨냥한 수사인 만큼 권력층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반부패수사부에서 맡을 것으로 관측됐으나 주로 마약 사건 등을 전담해온 강력부에서 맡게 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미지출처=법률신문]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해 11월 용산 대통령실에 방탄유리 시공을 한 업체 A 사와 공장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10월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와 방탄유리 시공업체가 유착해 21억 원대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 의뢰한 지 한달 만에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이 사건은 사실상 현 정부에 대한 검찰의 첫 사정으로 꼽힌다. 그동안 민주당 돈봉투 사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대장동 로비 의혹 사건 등 주로 대상이 야권 위주였던 검찰의 정치권 수사 향방을 바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감사원이든, 검찰이든 사정기관이 현 정부에 대한 비리 의혹을 들여다보는 서막이 될 수 있는 사건”이라며 “개인의 비리나 일탈로 그칠 수 있지만, 정부 관계자들의 외압 사건으로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형적인 강력범죄 사건이 아닌 현 정부 비리 의혹 사건을 ‘강력부’에 배당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강력부는 중앙지검 4차장 산하 부서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긴 하지만 권력층 비리 수사 배당에 있어선 늘 후순위였다. 이를 두고 이른바 ‘적폐 수사 장기화’가 낳은 단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전 정부와 야권을 겨냥한 수사가 수년째 장기화하면서 반부패수사부에 맡길 여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현재 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정치권 관련 의혹들에 수사력을 장기간 집중시키고 있다.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특별수사팀을 꾸려 지난해 9월부터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022년 12월부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진행 중이다.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021년 9월부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이다.
강력부 검사들이 비강력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나름의 장점도 있다. 주로 마약·조직 범죄 사건 등을 맡아 온 강력부가 정치적 사건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사 중립성 시비에 덜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KH그룹에 최저 입찰금액을 알려 준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입찰 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강력부 검사들이 투입돼 성과를 낸 사례도 있다. 2014년 광주지검 강력부장이었던 박재억 대전지검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끈 세월호 사건 수사가 대표적이다.
다만 일각에선 주 업무인 ‘마약 사건’이 산적해 있는데, 이번 사건을 배당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지난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축소된 마약범죄 수사역량을 정상화하겠다며 강력부에 힘을 실어 왔다. 2018년 통합됐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5년 만에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했고, 마약범죄와의 싸움을 부각했다.
마약 범죄 분야 변호사는 “최근 의료인을 중심으로 한 중요 마약 범죄 등이 늘어나는 상황인데다, 경찰도 지난달부터 마약 범죄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선 상태”라며 “특히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한 주요 마약 사건은 중앙지검으로 몰리는데, 이같은 사건들이 지금도 적체돼 있다”고 말했다.
임현경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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