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나영기자
박유진기자
강진형기자
▲지난달 25일, 서울의 한 공원에서 어르신들이 두 손을 꼭 잡은채 걸어가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늙으면 어디서 살아야 하나."
고령인구 1000만명 시대. 주변에 사는 평범한 노인들이 겪는 문제이자,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에게 닥칠 고민이다.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할 때 살 곳 없이 표류할 수 있다.
평생에 걸쳐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고 해도 끝이 아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노년을 보낼 주거지를 확보하는 것이 과제다. 독신이거나,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 혼자 지내야 한다면 더 심각해진다. 여기에 건강 상태라도 나빠지게 되면 아무리 내 집이라 해도 더이상 따뜻한 보금자리라 할 수 없다.
아시아경제는 1000만명의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주거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우리나라 노인주택 시장을 긴급점검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초고가 주택부터 복지주택까지 국내외 총 10곳의 노인주거시설을 찾아다녔다. 우리나라는 민간기업들이 만든 고급 노인복지주택과 정부가 마련한 공공 임대주택으로 영역이 확실하게 갈라졌다. 중산층 노인들을 위한 중간지대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일부 대기업들이 노인 주거 시장의 잠재력을 간파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노인주거시설 건립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걸음마 단계이며 구시대적 법령과 컨트롤 타워의 부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10여년 전 일본과 같은 형국이다. 지금은 ‘노인주택 천국’이라 불리는 일본도 과거에는 우리나라와 다를 바 없었다. 일본 정부가 노인주택을 짓는 민간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세금을 깎아주면서 시장은 점점 커졌다. 꼭 필요한 기능만 추려 넣되 월 생활비를 중산층 노인들의 연금 수준에 맞췄다.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일본 노인주택 정책의 핵심이다. 덕분에 중산층 노인주택(서비스제공형 고령자주택·주택형 유료 노인 홈)의 숫자는 급격히 늘어났다. 일본 노인주택 플랫폼인 ‘카이고 홈’에 따르면 20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2만개가 넘는다. 시장이 포화상태라 폐업하는 곳까지 생겨날 정도로 변했다.
서비스도 진화했다. 도쿄 아사쿠사에 있는 노인주택 ‘그레이테스토 라이프(グレイテストライフ)’에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임종실이 마련돼 있다. 마지막 순간에 병원에 가지 않고, 의사가 찾아와 살던 곳에서 눈을 감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일본의 양극화 극복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먼저 시니어 하우스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장기 공급계획을 마련할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 또 민간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수도권에 시설을 지을 땅을 공급해 줘야한다. 노인들에게는 매달 받는 연금 수준에서 낼 수 있는 월 임대료가 책정돼야 하고, 이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해줘야 한다.
아시아경제는 우리나라만의 대중적인 시설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언을 담아 대기획 ‘시니어하우스 시대가 온다’를 시작한다. 이번 기획을 통해 정부와 국회 등 사회 전반의 관심을 일으켜 보다 나은 초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