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기자
이민우기자
국내 주요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22대 국회에 ‘규제개선’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정부 때부터 개혁과제가 수 년 째 멈춰있는데,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게 기업들의 주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간 국내 50대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4%는 가장 많이 바라는 입법 아젠다로 ‘기업활동 규제 개선’을 꼽았다.
응답 기업의 42%는 ‘세액공제 확대 및 법인세 인하’를 요구했으며 보조금(현금) 지원 강화(26%), 경영자 사법리스크 해소(8%)를 위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순으로 답했다.
기업들은 또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정책과제로 ‘킬러 규제 발굴 확대’를 꼽았다. 아젠다 뿐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 기업 비중이 62%에 달했다. 이어 상속세 개편 논의(36%), 기업 내부거래 규제비율 완화(28%), 금산분리 완화(8%)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이 규제철폐를 22대 국회가 해야 할 1순위로 꼽은 것은 각종 개혁작업이 정체되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졌다는 우려 때문이다. 해외 경제연구기관들은 우리 경제의 장기 저성장을 우려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기업들의 규제개혁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지 미지수라는 반응이 나온다. 총 300개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연합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175석을 획득했고 같은 진영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도 12석을 가져갔다. 이에 따라 최소 187석의 범야권 의원들이 주요 정책 입법 과정에서 같은 입장의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우리 국회법상 180석 이상이 함께 움직이면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개헌 입법,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제외한 거의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의장직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지정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소수 정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 24시간 이후에 중단토록 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는 다양한 ‘기업 감세’ 정책들도 입법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반도체 등 우리 주력산업들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조치를 확대할 방침을 총선 전부터 세웠지만, 앞으로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경우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야당과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저출산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임직원들의 아동보육 지원책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 기업들 가운데 절반 이상(54%)은 국회가 ‘육아 도우미 예산’을 지원해주길 바랐다. 또 육아휴직 강화(40%), 출산비용 지원(34%), 어린이집 추가 설치(12%)에 대한 요구도 적지 않았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현대차 등 50개 기업이 참여했다. 객관식 질문에 응답은 2개까지 중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