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 감리입찰서 뇌물' 심사위원 3명 구속(종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사업의 건설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공무원 박모 씨, 사립대 교수 정모·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이)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된 3명은 2022년 3월께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대표·임원으로부터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경쟁업체에는 '폭탄'이라 불리는 최하위 점수를 매겨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각각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았다.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준정부기관 직원 이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씨는 2020년 1월께 또 다른 입찰 참가업체 직원으로부터 비슷한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가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된 세 사람을 상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영장이 기각된 이씨에 대해서는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수천억대 담합이 벌어졌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