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경기자
국민이 궁금한 행정 정보를 인공지능(AI) 챗봇이 뚝딱 답변해주고, 공무원의 인수인계가 자동으로 진행돼 규제로 고통받는 기업인들의 고충이 줄어드는 날이 올까.
정부가 행정 업무를 혁신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거대언어모델(LLM) 구현을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5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까지 LLM 도입 완료를 목표로 네이버, SK텔레콤 등 자체 AI 기술을 개발 중인 민간 기업 관계자들과 협의 중이다. 국내 기업의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해 GPT처럼 대한민국 정부의 LLM을 구현한다는 것이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학습한 AI 모델은 대국민 서비스와 공무원 업무 혁신 등에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디플정 관계자는 "LLM 도입을 정부 정책으로 확정하기 위해 최종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민간에서도 투자해야 하는 일이고, 정부 역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신중한 자세"라고 말했다.
정부 LLM 도입은 AI를 공공 행정에 접목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앙정부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법률, 조례, 규칙 등 방대한 내용을 학습해야 한다. 양질의 많은 데이터를 학습할수록 AI는 똑똑해진다. 대통령 연설문, 부처 브리핑 자료, 각종 통계 정보까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는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민감한 내용의 정부 문서까지 민간 AI 기업에 넘겨야 한다면, 이 과정에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 민관이 긴밀히 공조해야 하는 사업이어서 단순히 기업이 정부 입찰에 참여해 계약을 따내는 방식도 불가능하다.
정부는 대구시가 민간 기업과 함께 사업을 공동 추진해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은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전략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LLM 구현을 통해 원하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공공포털을 일원화해 AI 챗봇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내가 원하는 행정 정보를 찾기 위해 담당 부처 홈페이지를 찾아 일일이 검색하는 일을 거쳤다면,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AI 챗봇이 질문에 바로 답해주는 형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이용자가 공공포털에 로그인하면 첫 페이지를 이용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메뉴나 안내로 바꿔서 서비스할 수도 있다.
공무원의 행정 업무도 효율적으로 바뀐다. 그동안 부처에서 생산되는 전자기록물은 문서관리 시스템을 거쳐 기록관리 시스템, 중앙영구기록 관리시스템으로 이관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는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이 때문에 정부 특화 LLM을 구현하면 문서 처리와 기록 관리, AI의 행정 데이터 학습까지 전 과정을 원사이클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행정 처리가 자동화·지능화되면 규제 완화를 호소하는 기업들이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인의 고충 중 하나는 2~3년마다 담당 공무원이 바뀌는 인사이동이다. 담당 국·과장이 바뀔 때마다 정부청사를 찾아 규제 개혁을 요구하는 배경을 처음부터 설명하곤 했다. 다수의 법령과 제도가 얽히고설킨 ‘복합 규제’의 경우 여러 부처를 오가는 수고를 한다.
디플정 관계자는 "정부 LLM이 구현되면 공무원 인수인계가 자동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업계에서 규제 개선 요구를 했고, 검토된 기록이 남아있다면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국가들은 이미 정부의 행정 업무를 효율화하고 예산을 아끼기 위해 AI를 활용하고 있다. 안전한 공공 AI 활용을 위한 지침도 마련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영국의 올리버 다우든 부총리는 지난해 말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AI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그는 AI 전문가 30명을 영입해 의료서비스 효율화, 난민·이민 신청 처리 업무의 신속화, 복지제도 악용 근절 등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시도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와 코로나19로 비대해진 영국 정부의 공무원 수를 감축하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 1월 아일랜드 정부는 공공 서비스에 AI를 활용하는 지침을 승인했다. EU의 AI법 제정에 따라 아일랜드 정부는 공공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모든 AI 도구가 개인정보보호, 차별금지, 책임성 등 7대 윤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사이먼 커버니 기업통상고용부 장관은 "AI 기술로 공공 서비스 기관의 잠재적인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승인된 지침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책임 있는 혁신 추진을 위한 안전장치를 제공해 공공 서비스 기관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