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시민참여예산 500억원…'약자와의 동행'

지정제안형 200억원·자유제안형 300억원

서울시가 내년도 시민참여예산 규모를 올해와 동일한 500억원으로 확정하고 사업을 공모한다.

서울시는 200억원은 '약자와의 동행'을 주제로 한 지정제안형, 300억원은 자유제안형으로 내년 시민참여예산을 책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민참여 사업 제안은 4일부터 12일까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혹은 우편·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시민참여예산의 40%에 해당하는 지정제안형 200억원은 약자와의 동행 관련 사업에 배정된다. 나머지 300억원은 자유제안형으로 시정 전 분야를 망라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민참여예산은 2012년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시작된 제도로, 시민들이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모니터링 등 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제도다. 서울시민, 서울 소재 직장인과 학생, 단체 등이 사업 제안에 참여할 수 있다. 제안된 사업은 서울시 소관부서의 1차 검토 후 시민참여예산위원의 심의와 시민투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거치고 서울시의회 예산심의를 통해 사업예산이 최종 확정된다.

그동안 시민참여예산을 통해 한강공원 자전거 충돌사고 다발 지역에 빛과 소리 등을 활용한 야간 안전 운행 유도장치 설치(3억원), 악취와 미끄럼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은행나무 그물망 설치(7억원) 등 사업이 추진됐다.

시는 지난해 120명이던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규모를 올해에는 200명으로 늘려 시민 대표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의무교육 사전이수에서 선발 후 의무이수로 요건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위원회 참여는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민의 예산편성 과정 참여 일환으로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민참여예산 편성 사업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시민참여예산위원 중 50명은 2025년 서울시 예산편성안을 분석해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김미정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올해는 시민 입장에서 쉽게 참여 가능하고 약자를 위한 사업이 많이 발굴되도록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개선했다"며 "시민들께서 양질의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참여예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