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부터 국민 1인당 월 500엔(약 4500원) 수준의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나섰다.
18일 NHK 등은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대책을 포함한 '어린이·육아 지원법 등 개정안' 각의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한편 부모의 소득 제한도 없앨 예정이다. 셋째 아이부터는 수당 지급액을 늘리고, 출산으로 부모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휴직급여를 인상해 일정 기간 실수령액의 100%를 보상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으로 출산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려면 2028년까지 3조6000억엔(약 32조 원)의 재원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 정부는 2026년부터 의료보험 가입자 1인당 500엔 미만의 세금을 징수하는 '어린이·육아 지원금' 창설을 추진해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028년까지 징수한 금액은 (공적 의료보험) 가입자 1인당 월평균 500엔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26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징수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74세 이하 노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매달 500엔의 저출산 지원금을 의료보험료에 포함해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야당 및 일본 국민들은 '타당하지 않은 증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임금 인상과 세출 개혁의 효과로 실질적인 추가 부담은 없다며 증세가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민의 부담을 요구하는 육아 증세'라며 저항해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론도 부정적이다. NHK가 전국 18세 이상 성인 1215명에게 '저출산세 월평균 500엔 징수가 타당한가'를 물은 결과 '타당하다'가 20%, '타당하지 않다'가 31%로 '타당하지 않다'가 우세했다. 또 금액 수준을 떠나 '지원금 제도(징수) 자체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33%였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대놓고 세금이라고 밝히고 징수하면 국민 반발이 커질 것 같으니 의료보험에 추가 징수를 하는 꼼수가 뻔히 보인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500엔증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기도 했다.
일본의 재작년 합계출산율은 1.26명으로 우리나라의 0.78명보다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