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 시위에 두손 든 'EU 기후정책'…농업규제 폐기

佛 농민들, 파리 주요 간선도로 막아
독일·네덜란드 등으로 시위 확산 조짐
강도 높게 진행되던 기후규제 후퇴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확산된 유럽 농민들의 대대적 시위에 결국 농업분야 기후규제를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기상이변과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계의 경고에 강도높게 진행되던 유럽의 기후규제는 크게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당초 강도높게 준비했던 2040년 기후목표 내 농업부문 규제를 전면 폐기했다. 앞서 공개됐던 초안에는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5년 대비 30% 이상 감축을 골자로 하는 강도높은 규제들이 들어가있었지만 모두 폐기됐다.

집행위는 앞서 이날 2030년까지 살충제 사용 50% 감축을 골자로 한 '지속 가능한 살충제 사용 규제(SUR)'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SUR의 입법 절차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 폐기는 EU의 환경규제 발표를 앞두고 격렬한 시위를 벌인 유럽 농민들의 분노에 결국 EU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프랑스 농민들을 중심으로 파리의 주요 간선도로를 트랙터로 막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후 독일과 네덜란드, 폴란드 등 유럽 농민들로 시위가 확산조짐을 보이자 결국 EU가 백기를 든 셈이다.

웝크 훅스트라 EU 기후담당 집행위원도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연설에서 "시민 대다수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지만, 자신들의 생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걱정하고 있다"며 "우리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둔 상황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유럽 각국에서 득세하고 있는 극우 정파들의 주요 지지기반이 농민임을 고려하면 자칫 유럽의회 선거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