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소상공인 위한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법제적 지원'

이완규 법제처장이 29일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바로미터로서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이 안정돼야 우리 경제도 활력을 찾을 수 있다"며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 제공은 물론 영업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법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이 처장을 비롯해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왼쪽에서 다섯번째)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에서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법제처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와 72개 회원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자체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관련 법령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두 기관은 법령정보 제공 외에도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법·제도를 신속 발굴·정비하기 위해 지속 협력할 방침이다.

오 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이 생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만으로도 줄일 수 있다”며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사안을 발굴해, 현실을 반영하여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법제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