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구속기소… '금권선거 범행 정점'

후원금 명목 7억6300여만원 수수… 300만원 돈봉투 20개 살포
檢, 불법 정치 후원금 대가… ‘기업인 현안’ 공약으로 추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4일 당대표경선 금품 살포와 관련해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후원금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송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0년부터 먹사연을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정치활동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 기업인들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당대표경선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조직을 이용해 ‘부외 선거자금’을 마련한 후 선거운동 관계자 및 선거인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하는 방법으로 총 6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총 6650만 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먹사연을 사적인 정치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당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적·대규모로 금품을 받고 살포한 정경유착과 금권선거 범행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라고 판단했다.

송 전 대표는 먹사연을 통한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대가로 기업인의 사업상 현안을 선거 공약으로 추진하거나 후원을 약속한 기업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후원을 하거나 약속한 기업인 별도로 식사 자리를 만들어 관리하는 한편, 고액 후원자의 사업상 현안 관련 청탁을 적극적으로 챙겨보는 등 범행 전반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자로 선출될 목적으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이성만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교부용 부외 선거자금 1000만원을 수수하고 2021년 3월 30일~4월 11일 2회에 걸쳐 지역 본부장 10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원을 제공했다고 봤다.

또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박용수씨로부터 선거자금 5000만원을 받아 윤관석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 총 6000만원을 제공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돈봉투를 살포한 이후 송 전 대표가 당대표경선에서 2위 후보자를 0.59%의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당선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된 돈봉투의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추가 수사하기 위해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