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민생범죄부터 기술 해외유출까지 '범죄 주의보'

치안전망 2024 보고서, 지능범죄 심화 우려

올해는 일반인을 상대로 금전을 뜯어내는 전세 사기나 투자 사기는 물론 경제안보 위해범죄 등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치안전망 2024’ 보고서를 통해 전세 사기, 보험 사기, 투자 리딩방(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 사기 등을 비롯한 지능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보고서에는 그간 발생한 범죄 건수 등 빅데이터를 토대로 다가오는 올해에 범죄가 얼마나 발생할지를 머신러닝에 기반해 예측한 내용들이 담겼다. 인공지능(AI)이 전망한 수치인 만큼 한계는 있지만, 한해 치안 상황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자료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 사기, 보험사기, 투자 리딩방 사기 등 지능범죄 건수는 지난해 9월까지 32만2377건으로 연간 기준 42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년(40만5105건)과 비교해 3%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경찰이 올해 7월까지 집계한 리딩방 투자 피해자는 9360명, 피해 금액은 2400억원에 달한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할 경우 피해 액수는 최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의 집중단속 등으로 내년에도 적발건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소는 "비대면·온라인·대포물건·초국경 등의 특징을 보이는 피싱사기의 전형적인 특징을 모두 가지면서 더욱 고도화·조직화하고 있어 내년에도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경제안보 위해 사범 중 해외 유출 사건은 지난해 21건으로 전년(12건)에 비해 7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올해에도 전체 사건 중 해외 유출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해외 유출 범죄 집중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약범죄 또한 지난해보다 약 13%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5년간 마약범죄는 2021년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2022년에는 1만331건이 적발돼 전년 대비 28%의 증가율을 보였고 최초로 1만건을 넘겼으며, 지난해는 9월까지만 1만 213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8154건보다 약 48% 늘었다.

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만큼, 선거범죄도 전년 대비 12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던 2022년(1~9월)엔 공직선거법 위반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99% 늘어난 2902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 엄격하고 일관되게 처벌해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선거법 교육을 강화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