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시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박수받고 있다.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전국 최초로 공급, 아이를 키우는 최대 현안인 ‘주택문제’와 ‘돌봄부담’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부다.
이번 대책은 ▲난임부부 지원 ▲임산부 지원 ▲다자녀가족 지원 ▲신혼부부 지원에 이은 다섯 번째 저출생대책으로, 그동안 대책들이 정책 대상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양육 가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공간’을 만드는 데 방점을 뒀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양육에 최적화된 주거 모델이다. 아이 낳아 키우는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최장 12년간 거주를 보장, 소득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5~90% 수준으로 공급해 부담도 낮춘다.
특히, 같은 건물 안에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어린이집, 병원 같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한 건물 안에서 양육과 관련된 일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집에서 가까운 정도를 넘어서,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처럼 양육 인프라를 품은 아파트인 셈이다.
주택은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 면적(59·84㎡ 타입)을 중심으로 계획,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도록 자재는 고급화한다.
특히, 양육 가구에 심리·환경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돌봄·육아시설을 집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어린이집 등과 함께 보건(병원·약국 등), 교육(학원 등), 문화·여가(공연장, 식당 등), 생활지원시설(식당, 슈퍼마켓 등) 등 입주민과 아이를 키우는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한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주택규모와 입지요건 등에 따라 ▲복합문화형 ▲지역거점형 ▲지역사회통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준비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5년 착공해 2027년부터 차례로 선보일 계획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건립해 공급한다.
첫째, ‘복합문화형’은 세 유형 중 가장 큰 규모로, 300세대 이상 주택과 함께 양육 인프라와 박물관, 도서관, 극장 같은 복합문화시설이 대규모로 함께 조성되는 모델이다. 1호 ‘복합문화형’ 주택은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200m 거리에 위치한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2026년 착공해 2028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지하 4~16층, 총 380세대 규모로 들어서며, 양육 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59㎡와 84㎡ 두 가지 타입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둘째, ‘지역거점형’은 100세대 이상 주택과 함께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모델이다.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하는 지역의 거점공간으로 조성된다. 1호 ‘지역거점형’은 금천구 시흥동 소재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에 조성될 예정으로, '26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셋째, ‘지역사회통합형’은 세 유형 중 가장 작은 규모로(100세대 미만), 어린이집이나 주차장 등 기존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시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에 조성 가능한 모델이다. 1호 ‘지역사회통합형’은 동대문구립 햇살어린이집 부지(동대문구 용두동)를 활용해 조성할 계획으로, '25년 착공해 '27년 준공할 예정이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공공주택 입주조건’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 일정 물량은 소득기준을 완화해서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거주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12세 이하 자녀 수 1명일 경우 6년, 2명 이상은 12년)하고, 태아를 포함해서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는 국공유지, 기부채납지 및 유휴부지 개발 시 적합한 유형의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우선 도입하는 한편,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주택 공급 시에도 일정 물량을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혼적령기 청년들이 결혼 후 자녀가 생기면 서울 외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양육자와 아이, 아이 키우는 지역주민까지 모두가 행복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활발히 공급해 서울에서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정책을 만들어낸 주인공은 행정고시 36회 출신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만들어낸 김 실장에게 극찬해 눈길을 모았다. 최 구청장은 최근 기자에게 김 실장이 만들어낸 아이사랑홈과 관련, “아파트 안에 돌봄센터와 병원 등이 들어서 출산을 꺼리는 사회 풍조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만들어낸 것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칭찬했다.
서울에서 집 마련이 쉽지 않고, 아이들을 맡기는 것이 어려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주면 출산율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런 양육친화주택을 보다 많이 만들어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나갈 기반을 마련해주는 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