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논란’ 연구개발(R&D) 지원 예산 6217억원 늘어

삭감 논란을 빚었던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이 6217억원 늘어났다. 정부는 R&D 분야의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혔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에서 5조1626억원(16.6%) 줄며 과학계의 비판을 받았던 연구개발(R&D) 예산은 6000억원 증액됐다. 기재부는 R&D 구조개혁에 따라 연구자의 고용 불안정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혀 관련 예산을 보강했다는 설명이다. 기초 연구 과제비를 추가지원하기 위해 1528억원을 증액하고, 박사후연구원 연구사업을 신설하기 위한 예싼을 450억원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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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대형장비를 운영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슈퍼컴퓨터나 중이온가속기, 양성자가속기 등 최신형 고성능 대형장비 운영 비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434억원을 증액했다. 달탐사와 통신(6G), 모빌리티(K-UAM) 등 차세대 기술을 위한 투자도 1888억원 늘렸다. 특히 논란을 빚던 원전 예산도 증액됐다. 원전 안전성과 부품 경쟁력 강화 등 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148억원이 증액됐다.

한펴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 예산도 새롭게 확보됐다. 특히 민간 어린이집 급식의 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예산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새롭게 편성됐다. 월 30만원씩 50인 이상 급식 6000개소에 관리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산이 108억원으로 신규 책정됐다. 기재부는 저출산 등 영향으로 상당수 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급식 등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설명했다. 육아 근로자의 시차출퇴근제 장려금 지원 범위를 30인 이하 기업에서 모든 중견,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14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