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조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주거사다리의 한 부분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미소 짓고 있다. /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 후보자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빠른 시간 내에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분을 찾고, 그 부분의 규제를 우선 완화하겠다. 특히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많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5년간 270만가구, 첫해 47만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금리 상승, 자재비 인상 등으로 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박 후보자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 내 공급되도록 공급 측면의 애로를 우선 해소하겠다고 했다.
오피스텔 건축 활성화에도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문제와 관련한 세제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이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손보지 않은 비아파트 분야 핵심 규제이기도 하다. 업계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세금 문제로 들어가면 지난 정부에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면서도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매제한 완화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는 실거주 의무 규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봤다. 박 후보자는 "실거주 의무는 과열된 시장에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은 시장 상황이 그렇지 않다. 겨울에 쓴 약은 여름이 되면 빨리 거둬들여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게 투기라는 분도 있지만, 주거사다리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처음부터 집을 다 사서 들어갈 수 없을 때는 전세라도 뒀다가 돈을 모아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사회에 있는 주거사다리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입주자에게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한 규정이다. 올해 1월 정부가 전매제한 완화 및 실거주 의무 폐지 계획을 발표한 뒤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실거주 의무 폐지가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 속에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오는 21일 국토위가 올해 마지막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퇴임 후 설립한 회사에서의 전관예우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피앤티글로벌이 지난해 9월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수주한 2억7800만원 규모의 LH 연구용역에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에 의해 2020년 설립된 신남방경제연구회 또한 LH로부터 총 7건, 2100만원의 광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후보자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퇴직하신 분들도 전문지식과 경험을 살려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며 "제가 관여했던 회사가 LH 용역을 수주한 건 맞지만, 공개 입찰로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고 말했다. 특히 "전관예우라고 하면 부당한 특혜를 받았거나 입찰 과정에서 편의가 있어야 하는데 실체적으로 그런 게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