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은주기자
지난 9월까지 70조원을 넘어섰던 나라살림 적자가 52조2000억원으로 개선됐다.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전망치(58조2000억원) 안쪽으로 수치가 들어왔다. 지난 6월 말 83조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폭이 완화되는 흐름이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12월호)’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수치로 전반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준다.
적자 규모는 지난 9월 말 70조6000억원 적자에서 전월대비(18조4000억원)개선됐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34조1000억원 개선되면서, 정부가 예상했던 관리재정수치 전망치(-58조2000억원) 안쪽으로 들어왔다.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6월 말 83조원 적자를 기록한 이후 7월(-67조9000억원), 8월(-66조원), 9월(-70조6000억원)을 기록하면서 대체적으로 적자폭이 완화되는 흐름이다.
관리재정수지 개선은 10월에 부가가치세 수입이 들어온 영향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세 수입은 1월, 4월, 7월, 10월에 들어오는데 통상적으로 10월 수치가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재정수지는 1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달보다 18조4000억원 개선된 수치다.
지속되는 세수 부족 속에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국가빚은 소폭 늘었다. 10월 말 기준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77조8000억원 감소한 502조9000억원을 기록했지만, 중앙정부 채무는 1105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9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제시한 예산상 전망치(1101조7000억원)와 아직 3조8000억원 차이가 있다. 이 관계자는 “연말에 국고채를 상환하는 일정 등을 고려하면 전망치에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채무만을 의미한다.
국세와 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45조2000억원 감소한 49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305조2000억원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50조4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14조6000억원, 법인세는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23조7000억원 각각 줄었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6조9000억원, 경쟁입찰 기준으로는 5조원으로 집계됐다.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라 글로벌 금리가 하락하면서 최근 국고채 금리는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