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선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이 월급의 7.09%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시'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세 번째 동결이다. 건강보험료율은 2005년 이후 2009년, 2017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인상됐다.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 4년간 1% 안팎 올랐다. 2017년 동결 후 2018년 (2.04%), 2019년(3.49%), 2020년(3.20%), 2021년(2.89%), 2022년(1.89%) 등으로 상승했다. 올해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전년보다 1.49% 오른 7.09%, 지역 가입자의 부과점수는 208.4원이다. 월평균 건강보험료 금액은 직장 가입자 14만6712원, 지역 가입자 10만7441원이다.
내년 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이 동결된 것은 건강보험 재정이 누적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로 봤다. 건강보험 재정은 3년 연속 흑자가 예상된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3조6291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적립금(3~4개월분 급여비) 규모는 2010년 9592억원에서 2011년 1조5600억원, 2013년 8조2203억원, 2015년 16조9800억원, 2022년 23조9000억원 등으로 불어났다. 현재 적립금은 사상 최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지출을 효율화하고, 재정 누수 요인을 종합 점검하고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수립해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물가·금리 인상으로인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도 고려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년 0.4%에서 지난해 말 5.1%이다. 1998년 이후 최고치다. 기준금리도 현재 3.5%로 2008년 이후 가장 높다.
일각에선 반년 앞으로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의식한 결과라는 목소리도 있다. 복지부가 다음 달 내놓을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연금과 건강보험료 모두 인상하는 방안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해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라면서 "어느 때보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필수 의료를 위한 개혁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