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완용기자
정부가 12만호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하는 등 주택시장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또 민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보증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펼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정부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 여건이 악화되면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데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5만호), 민간 물량 공공 전환(0.5만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해 공급 정상화를 견인한다.
아울러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 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내놨다.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 보증을 제공하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도 확대한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非)아파트의 건설자금을 지원(기금지원 및 보증상품 신설)하고,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도 완화한다.
또 도심 공급이 신속하고 중단 없이 이뤄지도록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기 해소하고,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목표 47만호(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현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270만호+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