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살리기]②법정최고금리 오르내리는 '연동형' 힘 받을까

불법사채 손 벌리는 취약차주 늘자
국회에도 조금씩 기류 변화
"조달금리 인하 先추진, 연동형 검토"

서울 중구 명동 폐업 상점에 사금융 대출 관련 전단이 놓여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따옴표"대부업 조달금리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되 이러한 조치가 시장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궁극적으로는 법정최고금리를 시장 상황에 맞게 연동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 페이스북)

'합법 대부업'의 법정최고금리는 20%다. 지난해 금리 인상기가 시작되며 조달자금의 금리가 높아지자(원가 상승) 대부업체들은 아예 대출 문을 걸어잠궜다.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저소득·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중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국회에서도 조금씩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법정최고금리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었다. 올해 1월 금융위원회가 총대를 메고 법정최고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보려 했지만 냉랭하기만 했다. 당시 국회의원들 사이에선 "괜히 서민들 위한다고 법정최고금리 인상 논의를 시작했다가 '금리 올리자고 하는 의원'으로 낙인찍히기 십상"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이런 정치적 이유로 국회가 방관해온 결과, 시간이 갈수록 불법 사채에 손을 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다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일부 의원들로부터 "내년 선거철이 코앞이라 법정최고금리 인상까지는 무리이지만 시장 금리에 따라 법정최고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연동형은 검토해볼 만하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연동형 금리 도입 필요성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처음 언급했다.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기를 겪으며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연동형 법정최고금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조달금리 상승 폭만큼 법정최고금리가 조정되는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하면,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배제 현상을 대폭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국내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으로 '4% 저금리 신용대출' 이용 가구 중 취약가구 비중은 8.9%에 그쳤다. 그러나 법정최고금리와 근접한(18~20%) 고금리 신용대출 이용 가구 중에선 84.8%가 취약가구였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신용대출의 만기와 유사한 통안증권(1년물) 혹은 국고채(2년물)의 금리를 연동형 법정최고금리의 벤치마크 금리로 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당국은 합법 대부업을 살리기 위해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우수 대부업체들이 대형은행들로부터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면 조달 비용을 낮춰 원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추진해볼 계획"이라며 "그래도 부족하다 싶으면 법정최고금리 연동제를 포함해 다른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