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전환사채 악용한 불공정거래 차단'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를 차단해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이라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전환사채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CB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기업은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일부에서 전환사채의 특수성을 악용해 편법으로 지분을 확대하고 부당이득을 얻는 사례가 발생한다"면서 "전환사채가 불공정거래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환사채 문제와 관련해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 투명성 부족과 과도한 발행에 따른 일반투자자의 지분 희석, 시장 충격 우려를 주목했다. 콜옵션 등 전환사채에 부여된 다양한 조건이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전환사채의 발행과 유통에 관련된 공시 의무를 강화해 시장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전환사채 발행회사가 만기 전에 취득한 사모 전환사채를 재매각하는 등 무분별하게 발행·유통돼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조사 역량을 집중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전환사채 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폭넓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환사채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고 기존 주주의 보유지분이 희석될 우려가 있다면서 콜옵션 행사자 지정, 발행 회사의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 때 공시의무 부과, 담보 약정 전환사채 발행 때 공시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국내 전환사채 시장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전환사채가 기업의 주요 자금 조달 수단인 만큼 적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