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진정치사회부문 사회부(지자체팀)
서울 동작구에서 주택 임대업을 운영하는 김영일(48·남)씨의 다중주택 임차인은 모두 1인 가구다. 몇 년 전만 해도 2인이 함께 거주하는 임차인이 더러 있었지만, 요즘엔 찾아볼 수 없다. 관리가 편한 덕분에 김씨 역시 요즘엔 1인 가구 임차인을 선호한다.
인구 구조와 생활 양식 변화로 1인 가구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마다 앞다퉈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무료 건강검진이나 물품 대여에서부터 월세·간병비 지원, 유품 정리와 특수청소비 지원에 이르기까지 내용이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은평구는 지난 4월 ‘1인 가구가 행복한 은평 만들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인 가구를 위한 5개 분야 45개 세부 사업을 벌여 1인 가구의 불편과 불안, 불만을 해소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것인데 2026년까지 사업비로 430억원을 책정했다. 은평구가 만만찮은 예산과 공을 들이는 데엔 이유가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은평구에 거주하는 10가구 중 4가구꼴로 1인 가구다. 5년 새 21%나 늘어났다.
20일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전국의 1인 가구 비율은 41.4%로 5년 전 같은 때보다 5.3%포인트 늘었다. 1인 가구 숫자로는 25.3% 늘어난 것이다. 서울의 경우 전체 가구의 44.3%가 1인 가구로 집계돼 10가구 중 4.4가구가 혼자 산다. 관악구의 1인 가구 비율이 62.2%로 서울 시내에서 가장 높다. 이어 중구(53.0%), 종로구(52.4%), 금천구(51.7%), 동대문구(50.2%), 영등포구(50.0%) 순이다. 5년 전인 2018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절반을 넘는 곳은 관악구가 유일했으나 그사이 6개구로 늘어난 것이다.
1인 가구 비중이 늘면서 자치구의 정책 무게중심도 자연스레 이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운다.
동대문구, 도봉구, 성북구, 은평구 등은 대부분 올 들어 1인 가구 지원팀을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전담 지원팀을 운영하는 관악구는 1인 가구 정책에 반영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기도 했다. 관악구는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 안심 계약 서비스와 부동산 분쟁조정 상담센터를 확대해 운영한다. 지역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해 전세 계약 상담 등을 해주는데 청년층이 많은 다른 구에도 비슷한 지원책이 많다. 19~39세 이하 청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건강검진 제도도 운영한다.
고령층 비율이 높은 도봉구는 사회적으로 고립돼 홀로 죽음을 맞는 1인 가구의 유품 정리를 돕는 ‘도봉형 마침표’ 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했다. 지원 조건이 맞는 1인 가구에 대해 구에서 유품 정리와 특수청소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가구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고 삶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고, 고독사 현장을 목격한 이웃의 정신건강도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지난달 고시원 관리자 40여명에게 금융·복지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고시원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고독사가 늘자, 관리자를 교육해 거주자들의 위기를 사전에 감지해 도움을 주자는 목적이다. 서울시 고독사 1139건(서울복지재단, 2021년 기준) 중 11%가 고시원 거주자였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은평구는 병원 입원으로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에 간병비를 연간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고, 무주택 청년 가구에 대해서는 매달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해 돕기도 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구추세 변화에 따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며 맞춤형 안심 돌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