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산업스파이 특별단속 77명 검거…피해 '중소기업' 몰렸다

경찰 "반도체·조선 등 핵심기술 유출범죄 강력 대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3달간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총 35건을 적발해 77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산업기술유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 2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국수본 직속 안보수사대와 18개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전원을 투입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국내 기업 간 기술 유출은 77%(27건)였던 반면, 해외로의 기술 유출은 23%(8건)였다. 피해기업별로는 중소기업 피해가 83%(29건), 대기업이 17%(6건)를 기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74.3%(26건)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 배임이 14.3%(5건), 산업기술 유출이 8.6%(3건)였다.

대표적 사례로 피해업체 사업을 가로채기 위해 직접 회사를 설립한 후, 피해업체에서 유출한 설계도면을 해외업체에 누설·부정 취득한 자료를 발전소 계약에 사용한 전 임원 등 4명을 검거했다.

또 해외 경쟁업체로 이직 후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업체의 제품 단가, 매출실적 등 영업비밀을 유출한 피해업체 전 해외 영업 담당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진행 예정인 특별단속을 통해 우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특히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기술 유출이 의심되면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에 개설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경찰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등을 방문해 상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