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금감원 부원장 '금융사 소비자보호 체계 점검 강화'

보이스피싱 감축 지표 마련…민생금융범죄도 총력 대응
금융사 CCO 간담회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이 소비자보호 체계의 점검 강화 등 금융회사 업무 전반에 걸쳐 '소비자 중심' 문화가 정착되도록 주력하겠다고 8일 밝혔다.

김 부원장은 이날 오전 금감원에서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 각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보호가 각 금융회사의 조직문화로 자리 잡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체계의 실질적 작동 여부 점검 강화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총력 대응 ▲금융분쟁 감축을 위한 사전 예방 활동 강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 및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등을 5대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김 부원장은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체계와 관련 "설명의무가 대폭 강화됐지만, 오히려 금융사의 면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 업계와 함께 소비자 친화적인 설명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이행에 필요한 소비자보호 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해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금소법상 설명의무가 소비자의 이해 여부보다 '서명'을 받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소비자 친화적 상품설명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금소처의 민원 및 판매분석 정보를 적시에 공유해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이사회나 경영진 면담, 현장점검도 공동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민생금융범죄에도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을 운영하고,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도 설치해 코인 관련 투자사기에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보이스피싱 감축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 부원장은 디지털 전환 관련 소비자보호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예금·대출 중개플랫폼 등이 소비자 이익에 부합하는 알고리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이용약관은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금융분쟁 감축을 위한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해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금융사의 상생 금융상품 개발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